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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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고, 법률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의 강화 등을 통하여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에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 자산운용회사와 대주주간의 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 및 공시의 의무화와 자산운용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함 - 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금지와 간접투자증권의 취득권유업무의 위탁계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자산운용회사 등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고객의 이해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 - 자산운용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고객자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등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고객과의 이해상충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주주 중 주요주주를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수를 합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으로 규정할 경우 규제대상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만 주요주주로 규정함 - 간접투자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무비율을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확대할 경우 책임경영의 측면에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현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함 - 자산운용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결의를 의무화하지 아니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어야 함 -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 주식취득을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 적격성에 관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함 -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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