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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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차린 60대…24억 요양급여 챙겨 구속
의료급여 등 총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의사의 면허를 빌린 뒤 진료기록부 를 허위로 작성 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실제 입원한...
요양급여 등 24억 원 부당 수령…'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사무장 60대 남성을 구속하고, 친인척과 의사 등 4명을... 의사 면허를 빌린 뒤 진료기록부 를 허위로 작성 해 환자를 유치하고,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 351명이...
유령환자 끌어모아 24억 타낸 사무장병원 일당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한방병원 관계자 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비의료인... 환자를 유치한 뒤에는 실제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를 허위로 작성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의무기록 열람 시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병역법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전문심사기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환자 기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를 의료법상 예외 규정으로 명확히 하여 인권위의 조사업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소송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소송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처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유출하더라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자체를 금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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