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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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해밀턴호텔 옆 골목 일대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ᆞ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ᆞ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피해자 해당 여부, 위로지원금 및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심의위원회는 심의ᆞ의결하는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되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ᆞ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함 - 국가는 10ᆞ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구조 및 수습활동에 직접참여하여 신체적ᆞ정신적ᆞ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 -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등은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로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여야 함 -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 10ᆞ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등에 대해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 -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 -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함 -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함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
- 동산과 채권의 경우 공시방법이 불완전하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질권의 방법으로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이를 담보로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동산ᆞ채권ᆞ지적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제도를 창설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에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담보등기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뿐만 아니라 매각, 임대의 경우에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담보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담보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음 - 담보권의 실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동담보의 매각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함 - 공동담보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다른 담보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도록 하여 각 담보목적물의 후순위담보권자를 보호함 - 담보등기는 동산담보권 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 이전, 변경, 말소, 연장에 대하여 하고,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 등은 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함 - 담보등기의 존속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담보등기에 관하여 연장등기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재산권담보권의 등록 및 그 효과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 공동담보의 배당에 있어서 각 매각대금의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에 명시된 각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도록 함 -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이 법에서 정한 실행절차와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통지 후 1개월의 경과의 절차규정은 준수하도록 함 - 안 제64조제2호에서 목적이 기술되지 않아 안 제64조제3호에서 처벌하려는 행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므로 안 제64조제2호에 목적부분을 보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등으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정확도 등을 확보하도록 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뿐 아니라 독거노인 등의 응급상황, 재난상황, 실종아동 발생 등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기존에는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 112 신고전화 등을 통해 구조요청을 하여도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없어 신속한 출동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본인이 아니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밖의 목격자가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에 신속한 위치파악이 이뤄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긴급구조요청을 한 자에게 위치정보를 고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구조기관이 위치를 인지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라면 누구든지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치추적을 통한 구조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임 - 긴급구조기관뿐 아니라 경찰 역시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자를 추가함 -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긴급구조에서 요구되는 외측면 입력수단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단말기제조자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정확도와 적절한 입력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구조를 위하여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경찰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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