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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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8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금융소득세 절세...
조합출자금 관련= 농민 ㆍ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변동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예탁금 관련=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등은 해당...
![[단독]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비과세 포기 아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3%252F07%252FPS23071000683.jpg&w=3840&q=75)
[단독]새마을금고, 중도해지 해도 비과세…"비과세 포기 아냐"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89조3에 근거하고 있다. 89조3은 “ 농민 ㆍ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000만원...
![출근하지 않고도 생기는 '제2의 월급'... 이렇게 늘리자 [내돈내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img.hankookilbo.com%252F2023%252F06%252F15%252F545ff1b7-98ff-445f-a111-67897a14de2b.jpg&w=3840&q=75)
출근하지 않고도 생기는 '제2의 월급'... 이렇게 늘리자 [내돈내산]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은 ' 농민 ·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은 1명당 3,000만 원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히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왔고, 최근 세계 각국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업은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음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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