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세액감면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민·어민 그 밖에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및 저율과세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꾸준히 농산물 시장을 개방해 왔고, 최근 세계 각국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수산업은 존립의 기반마저 위협받는 위기를 맞고 있음 -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어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산형성과 소득보전을 통한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