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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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79_94519_5159_v150.jpg&w=3840&q=75)
[판세] 외국납부세액 공제, 특정 국가의 소득금액 결손 시 '국외원천소...
개정된 지방세법 은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납부하던 종전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율성 을 강화하고 그 세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되게 하기 위함이다....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도 지방세 전액 감면···백영현 시장 ...
대상으로 지방세 전액 감면 조치를 단행한다. 중앙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없이 지방자치단체 가 단독으로... 이번 조치는 재해 대응에 있어 지방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 과 재정 대응 역량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평가받을...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상임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5%252F04%252F15%252Fkuk20250415000182.gif&w=3840&q=75)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충남도의회 상임위]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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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종합·심사한 결과, 총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제26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8.31 부동산대책의 기본방향인 ‘보유세 증가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인 간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등록세를 50% 경감함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고,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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