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3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협의이혼절차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290대안반영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 시 냉각기간을 통해 이혼여부에 대한 재고의 시간을 부여하고 재산관계 및 자녀 양육문제 등의 문제의 원활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고 자녀들의 부모의 이혼에 대한 적응기간 마련 등의 기회를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음 - 협의이혼 시 일정기간 숙려기간의 도입을 위해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안홍준의원등 13인2005-11-09
17528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법의 부부재산제도는 별산제를 채택함으로써 혼인생활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가지지 못한 다른 일방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협의이혼제도는 오로지 혼인관계의 자유로운 해소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자녀의 양육환경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부재산제도를 수정·보완하고 협의이혼제도를 개선함 - 남녀의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일치시킴 -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 제한과 혼인 중의 재산분할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숙려기간 도입, 협의이혼시 자녀 양육사항 합의 의무화, 자녀의 면접교섭권 인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이혼시 재산의 균등 분할원칙을 선언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함 -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양육자 등 결정에 관한 개정안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조정에 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6-11-0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