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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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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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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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news.com2026-09-07중립

동복댐을 " 댐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목적댐 으로 인정한다"고 최근... 다목적댐 으로 인정돼 댐 운영과 유지·관리 주체는 ‘동복댐 증축사업’ 이후 변경된다. 동복댐 증축 공사...

news1.kr2026-09-04중립

동복댐을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목적댐 으로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동복댐은 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승인됐으나 현재 생활·공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홍수조절,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 ...

news.tf.co.kr2026-08-31중립

건설에 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7일 지천댐을 부여·청양 지역 에 다목적 ... 또 현행 ' 댐건설 ·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장된...

- 낙동강 하구둑은 댐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따라서 댐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변지역을 지원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함

엄호성의원등 11인2006-11-21

177516임기만료폐기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각종 중복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하여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병국의원등 14인200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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