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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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치" vs "인신공격" [정치ON]](/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1008%252F202610081817041163_t.jpg&w=3840&q=75)
국감 '발언권' 충돌..."혼자 6인분치" vs "인신공격" [정치ON]
그 정도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이 벌어졌을 때 박원순 시장은 정말 깨끗한...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균택 광주광산 국회의원 아니에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딸이 미국 MIT에...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주의 회복 위해 특검·재선거 추진”
그는 13개 심각한 의혹이 얽힌 김병기 사건 , 3개월째 수사를 끌고 있는 장경태 성추행 사건 ... 싫으니 국회의원 을 그만두라고 하면 물러나겠느냐”라고 일축했다. 이어 “당 대표는 당원들이 전당대회로 선출한...
![[사 사건 건] 김어준은 고발 안 한 민주당, 전한길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3%252F20%252F20260320_IxwxAi.jpg&w=3840&q=75)
[사 사건 건] 김어준은 고발 안 한 민주당, 전한길은?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 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국회 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장경태 의원 을 윤리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 구성에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성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여성국회의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정치 분야에서의 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미래전략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미래연구원을 공식 보좌기구로 연계하여 국가미래전략 관련 사항을 전담 심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함 -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성만 떨어뜨림 -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요구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전담기관으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설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 중 윤리심사와 징계요구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함 - 윤리감사원은 7인의 윤리감사관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2인), 대법원장(3인), 국회의장(2인)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함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감사원의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윤리감사원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고자 할 경우 공개조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함 - 윤리심사의 경우에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및 윤리심사는 국회의 자정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최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윤리심사와 징계요구의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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