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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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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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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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 일반화물터미널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공사시행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일반화물터미널은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거 시·도에 위임되어 처리되고 있으므로 본 사무를 시·도로 이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이를 이양하고자 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함 -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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