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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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교육은 획일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 교육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학교경영인가권을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고, 운영권한 또한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 - 농어촌 및 도시저소득지역의 교육발전과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공립학교를 협약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게 하고, 다른 교육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으로 다변화하여 교육행정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 - 학교헌장의 인가를 교육감은 물론 국가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별학교의 헌장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 자율형 국·공립학교에 대한 학생의 학교선택권은 보장하되, 학교는 학습능력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음 - 자율형 국·공립학교의 납부금은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학교헌장 인가기관이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헌장 인가기관은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자와 5년 이하의 기간 내에서 학교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기간만료 이전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연장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를 도입하여 평가와 연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함 - 교감자격증을 폐지하고 교장 자격을 완화하고자 함 - 교장임용 시 개별 학교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교육청에서 승진순서대로 임용하기 때문에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책임 경영이 어려움 - 단위학교에서 교장을 선발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도입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도입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선발을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임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함 - 효과적인 평가 시행을 위해 현장의 우수교사와 관련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교직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평가의 기준 제정, 교원평가의 방법 개발, 교원평가결과에 따른 적합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전문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교장임용방식으로서 기존의 승진임용제도 외에 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도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를 새로이 도입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공모교장제 실시 여부 및 공모교장의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교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객관적이고 엄정하며 학교의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학부모 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각급 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교원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재교육 및 연수와 연계되어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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