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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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상정·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심사· 의결함 -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 지정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복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 등은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구(자치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폭염, 한파를 자연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수행자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시 수수료를 내도록 함 - 재해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기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형법」 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범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률안
-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개편추진과 관련 자연재해대책법의 재해예방·대응·복구 관련 조항의 상당부분이 새로이 제정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흡수·통합됨에 따라 조문의 재정리가 필요함 - 풍수해등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변경하여 전문개정 추진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홍수범람 및 침수 등의 흔적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침수흔적도를 검토하여 당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년마다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며 재해위험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은 지진발생에 대비한 조사?연구, 내진기준의 설정?운영 등 지진피해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설해경감대책강구 및 건축물소유자 등의 제설책임을 의무화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가뭄피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 - 재해발생시 신속한 국가지원을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로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함 - 신속한 수해복구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일괄 입찰제로 발주할 수 있도록 함 - 시군구별로 지역주민, 봉사단체, 관련업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 등 사유피해시설의 원활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복구자금을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함 - 재해복구 보조금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타 재해복구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각각 상정·심사한 결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심사· 의결함 - 내진설계 설치대상에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통신설비를 추가하고 해일위험지구 지정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추진이 어려운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규모 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가 풍수해저감종합계획·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복구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 또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 등은 필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를 구축하고, 자주방재역량의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해 시·군·구(자치구)별로 지역안전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황사예방 및 저감대책 등의 규정을 명시하여 황사발생에 따른 피해에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함 - 상습적으로 설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시설물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소방방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토록 함 - 재해흔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군·구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시·도지사를 거쳐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토록 함 -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발생시 재해상황의 기록·보존은 물론, 피해현장의 공간영상정보자료 수집 또는 항공사진측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상황 기록 등 축적된 자료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상습설해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 내 시설물을 관할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설해저감시설의 설치 등 설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황사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황사예방 및 경감대책, 황사예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 황사방재 관련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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