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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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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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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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11월 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결과, 총 6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에너지 절약 및 서민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 - 개발사업 비과세대상 범위의 축소함 -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규정을 보완함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을 인하하고 납세자보호관제도를 도입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을 각각 추가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담배소비세 세율 조정, 레저세분 및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시한 연장, 지방세 감면규정의 개선, 자동차분류기준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연구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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