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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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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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선전벽보,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경우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국가의 백년대계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육과 평생교육에 투자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자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예비후보자의 인쇄물과 명함, 후보자의 선전벽보 및 선거공보 등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인쇄물에 비정규학력을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학력과 경력이 혼동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력난과 경력난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함 - 선거공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게재하는 경력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할 수 있음 -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학력의 처벌 범위에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인쇄물 및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학력을 포함시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책자형 선거공보와 선전벽보에 후보자 및 관련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ᆞ재산세ᆞ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ᆞ학력ᆞ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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