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인권침해, 부당노동행위, 비민주성, 사적 이익 추구, 탈시설화 원칙의 부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이사회·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제의 도입 등 시설의 입소·퇴소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법인이 업무와 재산관리에 있어서 위법 또는 부당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감사 중 1인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임시이사를 해임했을 때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무태만 등에 대하여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시설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원의 해임명령 조건 및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의 요건 중에 인권침해 규정을 첨가함 - 생활시설의 입퇴소권을 보장함 - 시설평가 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반영하도록 함 - 이의신청제도를 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간 사회복지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사회복지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중 벌금형을 100만원으로 변경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규정 중 파산자를 삭제하고 마약중독자 등을 추가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