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1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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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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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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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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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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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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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경선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선비용제한액 규정을 신설함 - 당내경선 풍토를 조성하여 정당 및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
이상열의원등 29인2006-03-27
17799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후보자는 탈당하여 따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적 미비로 경선후보자가 아닌 당원은 경선에 불복하고 출마할 수 있어 정당정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음 - 본 법안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당적 보유자가 당내경선 운동기간 이전에 탈당하여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선운동기간에 당적을 보유한 자는 탈당하여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안상수의원 외 127인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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