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11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본회의 처리일: 2006-11-1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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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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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520원안가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개업자의 실명을 간판에 표기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신뢰 확보와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분양권과 입주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실거래 신고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관계 공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6-12-01
176153임기만료폐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위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실거래가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도 강화되는 등 소비자를 위한 전문가로서의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음 - 법률의 명칭,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사유 등에서 공인중개사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자격사로서의 역할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부동산거래제도의 선진화와 부동산중개업의 발전을 기하고자 함
장경수의원등 15인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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