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향교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인륜도덕의 회복을 위한 인의예지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임 - 현재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처분을 할 수 없음 - 향교의 수입원은 대부분이 부속토지의 임대수입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라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은 성균관에 내야 함 - 문묘의 유지 및 그 밖의 적립금 등을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은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을 위해 사용해야 함 - 향교에 대해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민족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예문화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문화유산이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산업적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것임 -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예문화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문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 한국공예문화진흥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문화상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게 하고, 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이나 유통지원센터 등을 통한 사업을 통하여 공예문화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공예인, 공예 관련 단체 및 기업,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예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