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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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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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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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1677임기만료폐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이 서민금융회사로서 건전한 영업을 영위하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우회지원 방지 등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운영 중 나타난 법령상 미비점, 불합리한 부분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2인2018-01-31

2004021수정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6-11-30

2003100수정가결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약관 제ᆞ개정 시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함 -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석의원 등 10인2016-10-31

유사 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등 15인2006-03-24

174102임기만료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길부의원등 15인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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