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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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하여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음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함 -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 -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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