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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7409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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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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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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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9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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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석의원등 24인2005-09-20
17087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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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복제·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고 기술적으로 보호조치가 불가능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규정과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

김석준의원등 10인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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