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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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방사업을 사전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국토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사방사업을 대상지역에 따라 산지사방, 해안사방, 야계사방으로 구분하고 이를 각각 산사태 예방사업 등으로 세분하여 신설함 - 산림청장은 사방사업을 계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방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사방사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사방기술의 지원과 국제기술교류, 사방사업과 관련한 조사·평가·진단 및 사방정책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방협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방기술·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국제전문인력양성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사방에 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이 실시하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시에는 사방사업 기본계획의 내용도 함께 고려되도록 하고, 산림청장이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산사태주의보·경보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통합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숲가꾸기 등 산사태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해방지사업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긴급광해발생원인자에 대한 긴급광해방지사업 부담금 및 광해방지사업 시행으로 수익을 얻은 자에 대한 수익자부담금을 이 법에 의한 부담금에 포함시킴 -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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