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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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헌혈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암 등 중증환자 증가로 혈액사용량은 급증하여 혈액부족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 - 혈액관리정책을 지원하고 안전한 혈액 및 혈액제제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개발·연구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사업을 수행해 오던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증폭됨 - 혈액안전은 물론 혈액수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국립혈액관리원을 설립해 그동안 대한적십자사가 수행하던 혈액원 등의 혈액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혈액원 등에 대한 심사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 국가사업으로서의 혈액사업 본연의 신뢰와 안전성을 회복하고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던 일반 혈액원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임 -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혈액원마다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한 바이러스 등의 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혈액안전사고의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혈액원에 대한 심사평가와 혈액정보의 조사분석, 수혈부작용의 실태조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혈액관리업무를 국립혈액관리원이 수행하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립혈액관리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일정규모 이상의 혈액원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혈액원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 혈액원이 혈액관리업무를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개설허가 외에도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제조업 허가까지 받도록 함 - 응급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이라도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전국 혈액원등에 통일된 업무절차 및 기준이 없어 발생하던 혈액안전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립혈액관리원장이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고 혈액원등은 이를 준수할 의무를 규정함 - 부적격 혈액을 통해 수혈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어도 수혈에 의한 감염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혈 전에 수혈예정자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대한적십자사 정관에 규정되어 법적 구속력이나 실효성이 미약했던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의 보상을 법률로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뿐 아니라 국립혈액관리원장에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국립혈액관리원의 설립준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는 등 혈액관리원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 -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한 국민이 지속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헌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경우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헌혈자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존중받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혈액원 개설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 또는 약사를 두고 혈액의 안전성 검사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함 -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헌혈시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히 제공하도록 함 - 수혈에 의한 감염시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혈액원의 휴업 또는 폐업시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혈액관리업무기록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함 -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시 부적격 혈액의 폐기 등의 조치 또는 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의 검진대상은 여성에게만 국한되고 있음 - 최근 유흥접객업에 종사하는 남성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검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식품접객업종사자, 안마시술소종업원, 특수업태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별 구분없이 검진을 실시하도록 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예방·관리함에 있어서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고 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려는 것임 -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받는 것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치료권고제도를 신설하여 감염인의 자발적인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감염인의 치료 및 보호과정을 민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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