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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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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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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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시 카시트의 안전성 저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고로 인한 결함 발생 시 판매 및 장착을 금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해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장착 의무화 및 결함 감지 시 자동 통보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성능 향상을 위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 시행령은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일률적으로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 차량의 종류, 축간 거리, 축의 수, 축의 구조와 기능 등에 따라 축중량 또는 총중량을 차등하여 차량의 운행제한을 하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서는 교통안전의 문제·승객서비스 제고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연한을 초과하면 해당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령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현재의 차령제도는 자동차의 차령을 단순히 차량의 연한으로만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별·개별 차량별 차령제한에 형평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현재의 단순·일률적인 차령제도의 기준을 차량의 연한과 주행거리 등의 복합적인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이를 시·도지사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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