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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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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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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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984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시설에 방호울타리를 포함시키고, 신설ᆞ증설되는 도로에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4-21

2207307공포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도로 부속물 설치·운영 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와 사전 협의하며,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1-07

2206866본회의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도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도로 구간에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2인2024-12-24

유사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서 총중량·축중량·길이·너비 및 높이는 「도로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운행제한기준과 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차량의 운행에 혼선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려는 것임

장경수의원등 10인2006-03-24

172710수정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경우에는 차량을 임차한 화주를 처벌하도록 함 - 다만, 차량을 임차한 화주가 운전자에게 과적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관리하였거나 감독하였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함

정부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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