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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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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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들끓는 여론에도 폐지 쉽지 않은 병역특례, 대안은 있나[불 붙은 폐지론...
따낸 국가 대표 선수들이 병역 혜택과 관련한 경솔한 언행으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특히 남자축구...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금메달 따고 병역면제 오버킥한 축구 선수들' 역풍, 여야 "병역특례제...
담긴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 예술·체육요원, 국가 산업 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과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
국방부 장관 "병역특례 폐지가 궁극적 목표"→"이번 대회부터 적용하라...
이어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병역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 별도의 법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에게 2년 10개월 동안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 4주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음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재정비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대 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세계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내지는 약간의 포상금만을 주는 실정임 - 입대 전 병역자원과 현역 복무중인 병역자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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