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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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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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은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까지 군무원을 1만 7천명 증원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는 상황임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적체가 심각하여 올해 1만 1,45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대거 소집 해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현행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분야에 군부대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추가하여 군의 인력부족 문제와 사회복무요원의 적체 문제를 동시에 해소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ᆞ체육 분야의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국가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 현역 복무 대신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병역특례 대상을 보충역 또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충역 또는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제대회 등에서 우승하여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또는 포상금만을 주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에 입영대상자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중인 자도 포함하여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병역특례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에게 2년 10개월 동안 해당분야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 4주 기초 군사훈련만 받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음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요건을 재정비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대 전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세계대회 등에서 국위를 선양하였더라도 이들에게는 병역특례가 아닌 포상휴가 내지는 약간의 포상금만을 주는 실정임 - 입대 전 병역자원과 현역 복무중인 병역자원 간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특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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