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활동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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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죽음을 기억하는 방법: 이태원 특별법마저 거부한 정부에 전하는 다정한...
그런데 법이 펜박 활동 을 단단하게 뒷받침한다. 민사소송 당사자 자격을 부여했고, 수사과정에 관여하고... 건 국가 의 존재 이유를 우리 총리께서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외 여러 사례를 봐도 제대로 된 진상...
트위터 파일의 폭로, ‘SNS는 미국 정보 당국의 종속기관이 됐다’
스캔들 이후 미 상원의 처치 위원회가 정부 정보활동 을 조사하기 위해 1975년에 탄생했다. 이 조사는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단편적으로나마 CIA, 국가 안전보장회의(NSC), 연방수사국(FBI)의 불법 정보활동 의 단편을 보여줬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안보환경의 변화로 국가정보의 소요가 증대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도청, 과거사 등으로 사실상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마비상태임 - 국가정보원의 불법활동 방지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가정보원이 정권이 아닌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함임 -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찰의 국가정보원 유치장 감찰, 수사착수의 보고 및 통보, 검찰의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피의자 등의 권리보호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회의 통제 강화를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매 분기 회계보고 의무화 등 예산·회계의 통제 규정을 신설하고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 요건을 제한함 - 정치관여 행위의 유형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 행위를 추가하는 등 국가정보원의 정치활동, 불법감청 등의 금지 및 증언거부, 위증, 직무이탈 등의 처벌을 신설·강화함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한정하는 것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국내정치 등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권을 폐지하여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함 - 직무범위 한정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해외정보처로 변경하고, 예산·결산 감독을 강화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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