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유통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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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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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를 지원하여 전문물류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물류체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2004-10-06

175936대안반영폐기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합리적인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함 -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규율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에서 규율하고 있던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함 -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함 -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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