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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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노사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고용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직업연구를 위한 전문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고용평등 증진 노력의무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고용평등의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급증과 저출산·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라 노동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됨 - 고령자·장애인·여성 등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문제 개선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고용평등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가의 시책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촉진 등에 관한 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시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의욕을 고취하고, 지방자치단체·노사단체·대학 등 지역적 연대를 통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의 창출 및 고용촉진이 활성화되고, 실업대책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하여 고용정보의 수집·제공, 직업조사·연구, 인력수급 동향 파악 등의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통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노무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의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에 참여시키는 등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자를 배려함으로써 사회양극화 해소 및 사법정의의 실현을 꾀하고 국가 및 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직업윤리와 직무수행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교육을 실시함 - 공익노무사제도와 같은 서민들에 대한 법률구조업무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강의 및 일반국민들과 서민들을 상대로 한 노동법률상담업무와 같은 공익적 사업을 더 한층 강화하여 수행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의 임의설립 등의 제도는 타전문자격사 등에 비교해 볼 때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의 원칙에도 반함 -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는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공인노무사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인노무사회를 설립할 수 있음 -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함 - 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공인노무사회는 개업노무사의 직업윤리준수와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공익노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노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 - 노동관련 소송대리는 현재의 사법체계 및 유사직역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함 - 법률구조는 「법률구조법」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 한국공인노무사회의 강제 설립과 강제 가입은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해당분야의 진입장벽을 치는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해할 가능성이 우려됨 - 노동관련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법률구조공단,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관계법 개정ᆞ지침제정, 예산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공인노무사를 활용함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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