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내란특검, 2차 특검 ‘반란죄’ 수사에 “법 왜곡 소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군형법 상 반란죄를 적용하려다 내란 특검... 인권보호수사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 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수사는 누군가가...
참여연대 "12·3 계엄군 불법작전 수사해야…공익제보자 김현석 보호 촉...
이 변호사는 " 군형법 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 을 위반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성 PRE 운용지침과 군용 헬기 비행통제기준을 위반 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군형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 “수사 중 출국금지 통지유예 엄격하게 해석해야”[세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heraldcorp.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5%252F08%252Fnews-p.v1.20260501.f6e65ffa2f274da9a80b08903b24a94e_P1.jpeg&w=3840&q=75)
대법 “수사 중 출국금지 통지유예 엄격하게 해석해야”[세상&]
1심은 법무부가 백 변호사에게 배상금 185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 했다. 1심은 “출국금지결정, 기간연장... 죄 ▷국가보안법 위반 의 죄 ▷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 누설죄 및 암호부정 사용죄 등과 관련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관폭행치사죄 등에 대하여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고, 군무이탈죄의 형량을 하향조정하며,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제도의 도입을 확대함 - 군기문란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군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가혹행위죄, 추행죄 등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화 하고 법정형을 강화함 - 과실범이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적정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군형법은 상관·초병 및 직무수행자 폭행치사 등의 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도 사형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 형법의 동일범죄와 비교하여 볼 때 과도한 형벌권의 행사로 볼 수 있으므로 평시에는 사형을 삭제하여 범죄와 형벌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력행사에 의한 가혹행위죄를 신설함 - 가혹행위죄의 구성요건을 유형에 따라 구체화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병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까지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행죄의 구성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그 행정처분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있음 -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 이에 처벌되는 행위 유형 중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