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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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육군 특수전사령부 귀성부대, 국군장병 건강증...
인사 참모 , 인사 계획장교 등 부대 주요 직위자 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귀성부대 군 장병과 군무원, 가족을... 현장에는 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 , 노원구의회 최근형 사무국장, 노원구의회 강송희 의정팀장, 김재훈...
![[12.3 내란의 재구성] 윤석열 1심 판결문 대해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6%252F0301%252FA0003211049_T.jpg&w=3840&q=75)
[12.3 내란의 재구성] 윤석열 1심 판결문 대해부
윤석열은 군 장성들을 격려한다는 명분으로 종종 그들을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불렀다. 관저... 합동참모의장 , 합동참모 본부 작전본부장 등 주요 직위자 들과 악수하며 '수고 많네.', '수고 많다.'라고 격려 인사 를...
제왕적 국방장관 '군령권' 떼내야... 차기 정부 '국방개혁' 과제는 [문지...
코칭스태프( 군 주요 직위자 ). 하지만 단장은 연륜이 풍부한 감독(합참 의장 )에게 선수단 운영을 믿고 맡기는 동시에 △부조리를 도려내고 인재를 발탁하며( 인사 권) △빠듯한 예산으로 선수단을 꾸리고(예산 관리) △생각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 내 인권침해 사고 등을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병 상호간의 사적인 간섭 및 성희롱 등이 병영 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적 제재, 부당한 간섭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병영 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주요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위급 직책으로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국가안보 유지,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국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재외공관 공관장의 자질과 적합성, 역량,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외교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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