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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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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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참의장 후보자가 실제로 임명되거나 지명철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전역되지 않도록 하고, 합참의장 후보자를 장성급 장교 정원의 예외로 두어 군 지휘권 공백을 방지하는 법안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경우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복무기본법안
- 군 내 인권침해 사고 등을 방지하고, 장병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며,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하여 군인의 권익 보장 및 의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부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병 상호간의 사적인 간섭 및 성희롱 등이 병영 내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은 구타,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에 관한 권한이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은 다른 병에게 명령이나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성희롱이나 성추행, 그 밖에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 사적 제재, 부당한 간섭 및 성희롱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병영 내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주요직위자인 합동참모의장, 육군·해군·공군참모총장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위급 직책으로서 강력한 국방력 건설과 국가안보 유지, 주요 국방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들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군에 대한 국회의 국민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 재외공관 공관장의 자질과 적합성, 역량, 도덕성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에 검증함 -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요 외교인사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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