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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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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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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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여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위원장에게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좇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아니할 경우 회의 개최가 아니 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직접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헌법 제40조와 제52조의 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임 -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 이해관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여러 곳의 중앙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법률안이 대부분임에도 법률안 관련 중앙부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되고 있어 법안 심의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의원발의 법률안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발의 법률안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소위 ‘청부입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이해관계단체에 의원발의 입법예고안을 통지하도록 하며,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도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처럼 관련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국회법」 제59조가 정하는 법률안 상정 제한기한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위원회는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법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국회공보, 의안정보시스템, 인터넷·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함 - 위원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법률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하도록 소관 행정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위원장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지체 없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하여 법률안에 대한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 위원장의 요청을 받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15일,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2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검토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위원장은 소관 행정청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에게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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