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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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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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하고, 정해진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관청이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음 -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은 이의제기 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해당관청의 의견청취 없이 단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재판함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를 당사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과태료는 국고에 귀속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와 등기신청에 관한 국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등기,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 이전등기 및 합필등기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함 -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 합병된 합병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거나 합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등기부상으로 합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모두 동의하여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지적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된 후 합필등기가 되기 전에 합병토지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 후의 토지를 공유로 하는 합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합병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는 등 합필등기를 제한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당해 합병토지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합필 후의 토지에 관한 지분으로 하는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등기부상의 권리가 사실상 소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명의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등기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된 저당권ᆞ질권ᆞ압류ᆞ가압류ᆞ가처분ᆞ예고등기ᆞ파산 및 경매의 등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함 - 저당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와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가처분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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