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문화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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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길가에 철제 캐비닛이 왜 있는데요…근데 그거 뭐지? [그거사전 특별편...
직물을 도심의 공공 건축물 과 시설물에 입히는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얀 바밍은 2005년 텍사스... 현재 문화 체육관광부와 국가 유산청,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 원은 문화 역서울284(옛 서울역사)에서 ‘돌봄의...
'건물 앞 흉물' 사라질까…정부, 미술작품 '대여제' 검토
현행 문화 예술 진흥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종류나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을 지을 때 건축 비의 일정 비율에... 현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는 공모 의무를 민간 영역까지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안 이 통과되면...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 진흥 원-경기도농...](/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9%252Fnews-p.v1.20260907.87d27ce93a5e4c00b85847e4c01dd241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경기콘텐츠 진흥 원-경기도농...
주요 내용으로 보상 절차 단축을 위해 토지· 건축물 관련 서류를 전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한 국가 정을 초청해 한국 전통 문화 를 함께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은 지난 5일 3~5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를 문화적인 가치로 확장시키고 우리의 정신적?물질적 유산으로 보전?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기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건축법에서 이미 시행하는 건축위원회와 이행강제금 및 각종 수수료 등을 건축문화진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건축에 관련한 법률은 건축물이 최소한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 화재안전 및 주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구조내력, 피난설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최소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음 - 도시경관의 창출, 지속가능한 건축환경 조성에 관한 체계가 미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이를 개선하여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특별건축구역에서 미술장식, 부설주차장, 공원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건축구역 전체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한 건축물 중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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