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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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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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소식] 금융당국, 합병가액 외부평가·합병공시 강화/ETF의 부동산·...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 규제 개선 등 합병... 발해인프라의 주요 투자 대상은 유료도로와 터널,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SOC)이다. 현재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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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
미얀마 민간 건설사 파더랜드와 개발사업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얀마 사회기반시설 건설사업... 본교에 대한 성능 개선 공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남단 구간에서 공사 종료 1년도 채 안 돼 폭 9m짜리...
울산시, 설계 경제성 검토로 올 예산 132억 절감 '효과 톡톡'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설 물의 기능 및 성능 , 품질 향상을 위해 설계에 대한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울산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물가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투명성, 제도적 일관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 대상사업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움 - 열거주의 규정방식으로 인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저해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자 함 -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 실시협약에는 민간투자사업의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사회기반시설의 사용료,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의 변경 사항 등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 및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은 최종 단계(실시계획 승인)에서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체결하는 실시협약에 대해서는 공개 의무를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제도는 운영수입 보장 등의 사업 위험 분담장치 도입 이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어 재정사업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의 주요한 건설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2006년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된 운영수입 보전액 규모만 해도 5,836억원에 이르고 있음 - 정부고시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운영수입보장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가 오히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주무관청에 민간사업을 제안하거나 사업계획을 제출한 자 중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제안비용 또는 사업계획수립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사업 제안 경쟁을 촉진하여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운용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 의결사항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사업기본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고시하도록 함 -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용 및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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