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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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직무수행정지 또는 제명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의 직무대리를 거부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입법 기능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내란이나 군사반란 등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선전ᆞ선동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회가 신속하게 제명하도록 하여, 국회의 헌법수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인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여론이 공론화되고 있음 - 국회특별위원회는 거대 양당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국회법에 따르면 성추행 등과 같은 심각한 도덕적 행위 위반이 있더라도 이를 징계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음 - 현행 국회법은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받더라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거나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회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만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 독립성, 탈정치성, 전문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지 못함 -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국회의원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신뢰성만 떨어뜨림 - 국회윤리감사원을 신설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징계요구 등에 대한 조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윤리특별위원회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조사전담기관으로 국회윤리감사원을 설치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 중 윤리심사와 징계요구 사안에 대한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함 - 윤리감사원은 7인의 윤리감사관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원이 아닌 자 중 대통령(2인), 대법원장(3인), 국회의장(2인)이 각각 추천하는 전문인사를 국회의장이 본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함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윤리감사원의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윤리감사원 조사활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감사원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고자 할 경우 공개조사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함 - 윤리심사의 경우에도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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