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06-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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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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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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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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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자치경찰대를 설치한 시·군·자치구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정부2005-11-03

174070원안가결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주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12인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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