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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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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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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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강력범죄, 경제범죄 등에 대한 사면 제한을 명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이적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형법과 군형법의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하여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전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사면법이 1948년에 제정되어 그 체계나 용어·문언 등이 요즈음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 용어나 일본제국주의시대에 통용했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음 - 특별사면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둠 -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사면심사위원이 심의·의결할 사안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때, 특별사면등의 대상자의 재판에 변호인·증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참여한 때,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해당 사건에 조사 또는 검사업무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민법 전부개정법률안
- 1958년에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우리 민법은 일본 민법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음 - 국어 문법에도 어긋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직접 적용되는 매우 중요한 법률임 - 우리 민법의 한글화 내지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와 제안이 있었음 - 그러나 우리 민법은 이미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재판 실무에서 적용해 왔음 - 따라서 단순히 국어학과 국문법의 관점에서 우리 민법을 전면적으로 한글화할 경우 법학계와 법조 실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민법에 기초한 수많은 민사특별법들을 모두 개정하여야 할 낭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음 - 우리 민법의 용어와 문장의 순화를 위한 「민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어국문학의 관점 및 법학과 법실무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조문들과 그 개정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우리 민법이 답습한 일본 민법의 잘못된 법률 용어들을 시정하는 것은 동 개정안의 목적이 아님 - 새로운 법제도나 법조문의 도입에 대한 검토도 동 개정안이 의도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음 - 현행 민법은 한글과 한자의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이 여러 표기방법을 혼용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이를 시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법률 문장을 한글로 표기함 -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번 병기한 한자는 장ᆞ절의 제목 이외에는 반복하여 표기하지 아니함 -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로 바꾸고 일본어나 한문투의 표현들을 우리말의 현재 어법에 맞게 고침 -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정착된 전문 용어들은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변경하였음 - 일반 용어들도 법률 문장의 전체적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용어를 순화하였음 - 법문의 구조가 번잡하고 난삽하여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쉽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현과 어순을 바꾸어 법문의 내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교정하였음 - 법문의 내용 일부가 생략되어 문장이 어색하거나 그 의미가 바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략된 내용을 보충하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는 내용이 너무 많아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문장을 나누어 표현함으로써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도모하였음 - 법문의 문장을 개선함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의 문체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격한 변경을 하지 않았음 - 우리 민법의 법문 중에서 한자투 표현이나 일본어 표현의 영향을 받은 법문들을 모두 현행 한글 맞춤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교정하였음 - 현행 어문 규범이 혼용을 허용하고 있거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말의 일반적 용법에 따라 교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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