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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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를 효율적이고 균형적으로 이용ᆞ개발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계획, 특히 도시계획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우선적으로 달성되어야 할 중요한 명제임 -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토의 이용ᆞ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준거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률간 해석의 논란을 없애고 자연공원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아울러 공원관리 행정에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 지정되는 지구로서 집단시설지구는 자연공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밀집취락지구는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밀집취락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5층 이하의 관광숙박시설, 온천,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등의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한 「자연공원법」상의 규정과 상충된 면이 있어 일선 도시관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음 - 해당 법률인 「자연공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에 관한 기준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한편, 도시관리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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