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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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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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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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함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위원회에도 노동조합의 대표가 시설 종사자의 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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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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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417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 및 범위,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계 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중 「사회보장급여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또는 보완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관련 법체계를 갖추려는 것임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화함 - 사회복지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사회복지법인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관련기관에 범죄경력 조회 요청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김기선의원 등 10인2015-12-31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환경 등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및 수당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신분 안정성을 유도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또는 유·무상 대부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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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65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그 행정처분을 위반한 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이 있음 - 이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 유형의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임 - 이에 처벌되는 행위 유형 중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부분을 제외하고자 함

정형근의원등 13인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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