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74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ᆞ보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3인2025-03-10

2112060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ᆞ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4인2021-08-13

1801025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관련 직무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신고율이 27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음 -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에 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2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안홍준의원등 10인2008-09-26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준하여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함

정형근의원등 13인2006-03-20

177485원안가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와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가 어느 경우인지 해당 법조문을 동법에 직접 규정함 -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관련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행정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가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고용기회 제한 완화 및 규제 해소 차원에서 “근로자 채용 시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이 모두 삭제됨 - 법률 간의 정합성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9-2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