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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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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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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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80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5-14

2216736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1

2123864상임위 심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23-08-18

유사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기간도 단축되고 있음 - 40대는 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 및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중 평가 인정을 거친 프로그램 이수 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최재성의원등 12인2006-03-20

176384원안가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한 시정명령의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에 규정된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취소에 따른 절차규정과 학점인정의 취소 및 학위취소 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민병두의원등 11인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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