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62수정가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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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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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4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6-03-30
2215981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26-01-12
221353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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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2025-10-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063수정가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기간도 단축되고 있음 - 40대는 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군복무중 일부과목에 한정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이나 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최재성의원등 13인2006-03-20
177414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간 학점 교류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학점 인정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기보다 각 대학별로 학점 인정 범위를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경숙의원등 12인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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