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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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교육 투자 소홀해진다는 건 오해...늘어나게 설계될 것 - R&D 예산? 이번에도 크게 복원...내년 예산도 유례 없을... 교육 과 인재는 앞으로 고등교육 이나 평생 교육 이나 또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영유아 보육 같은...
지방선거 앞두고 '대학서열 폐지' 촉구 목소리
사진=이태구 기자 단체는 현재 우리 사회 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으며, 그 핵심 원인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고한 대학서열체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서열...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담대한 도전 -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총장
1945년 11월 성균관 명륜당에서 열린 전국유림대회를 통해 조선시대 고등교육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떠맡고자... 지난 40년을 되돌아볼 때, 이러한 변화들이 우리 사회 에서 일어났고 그에 따라 학과 명칭도 바뀌어 왔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 돌봄을 사유로 하는 휴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이 가족 돌봄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지 않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학과 편입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간호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사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음 - 사오정, 오륙도 등 정년기간도 단축되고 있음 - 40대는 물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직장인들도 노후생활에 대해 걱정하고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군복무중 일부과목에 한정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정수준이상의 교육이나 훈련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간 학점 교류 활성화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음 - 대학의 자율성 강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학점 인정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기보다 각 대학별로 학점 인정 범위를 자율적으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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