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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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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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있는 주택ᆞ토지개발 사업은 예외로 두어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설립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익배당에 앞서 사채(社債) 상환을 위한 감채(減債)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도록 함 - 지방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을 허용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전 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과 주식회사간 합병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여 본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은 지방의 정체성과 자율성이 고양되어야 가능한 것임 - 중앙정부는 재정진단제도, 공기업 경영진단제도,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통해 지방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고자 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 사장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임기와 연계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 수단으로서 사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임보장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목표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장경영성과계약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함 - 사장 연임보장 또는 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동 법률에 그 위임근거를 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하 지방공기업 사장을 경영성과계약 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경영성과와 인사조치를 연계하도록 함 -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둠 -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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