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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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퇴시한과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를 일치시켜 지역구 공석 장기화를 방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시ᆞ도 내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ᆞ시ᆞ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ᆞ시ᆞ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 국회의원지역구를 기준으로 선거연락소,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3조의 입법취지는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있음 -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보좌진을 선거 출마에 대비한 경력 쌓아주기를 위하여 업무능력과는 상관없이 임명하고 선거에 임박하여 사퇴시키고 선거에 출마토록 독려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공직자의 직무전념성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정무직 공무원을 비롯하여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대한 청와대 보좌진 등의 공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장관 등이 본연의 국정 업무수행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무직 공무원과 청와대 비서관ᆞ행정관 등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종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물론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거현장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운동에 까지 개입하여 많은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성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음 - 공정한 선거관리 업무를 생명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엄격한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전자개표와 관련한 국민과 정치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치성을 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있음 - 정무직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을 선거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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