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4058폐기개정안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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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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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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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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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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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829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의 협동조합에서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형평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8인2006-09-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4829폐기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각종의 협동조합에서 수표발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은 형평성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 이들 서민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오제세의원등 18인2006-09-01
176408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표의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선병렬의원등 53인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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