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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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인권신장과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시설의 설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 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임시보호, 여권 등의 발급 및 국내입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외교통상부장관 산하에 두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국내 입국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은 희망에 따라 직업훈련을 보호결정을 받은 날부터 10년 내의 기간 중에 훈련횟수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가 종료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생활보호 해당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동포 7백만이 한 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오면서 거주국 문화권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한민족문화를 유지해 온 중심에 동포들이 운영하는 한국어방송의 역할이 지대했음 - 해외에 있는 한국어방송사는 열악한 방송장비, 콘덴츠의 부족 및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방송운영이 중단되거나 방송의 지속 여부가 불확실한 실정임 - 이에 해외 한인교포들이 운영하고 있는 해외한국어방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한국어방송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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