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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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의 요구 사유를 확대함 -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된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거나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의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의뢰할 수 있고, 그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에도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함 - 전시에 원활한 간호인력 충원을 위하여 국군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의 전시 간호장교 임용요건을 완화함 - 군인도 공무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양육 및 여군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휴직기간 중 최대 1년까지만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고,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됨 - 군인의 경우에도 이에 맞추어 진급 최저복무기간 산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군인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직하는 경우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부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되도록 하여 군인의 출산·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육아휴직기간을 진급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함 - 여군의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함 - 모성을 보호하고 국가적 차원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7년 7월 5일 이성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8월 6일 맹형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기로 함 -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함 -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일로부터 해당 휴직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으로 인해 증가한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이 발생한 이후 해당 계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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