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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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정은 아직까지도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한 상황임 -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함 - 시ᆞ도지사가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한 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와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렌트카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운송사업자가 신규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 등 운수종사자의 취업현황을 매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내버스·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곤란한 지역 또는 노선이 있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존 노선의 연장·변경 및 임시 노선의 운행 등 대체교통수단으로서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운행명령을 이행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적정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함 -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버스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및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의 유상운송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의 제재와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운송업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라는 택시의 공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감차, 면허제한, 면허반납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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