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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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수도권 토지 5천억원 매입 추진…서울 도심 1만1천호 공급사업 속도
계양역에서는 공항 철도 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공항 철도 를 이용하면 서울역·홍대입구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LH는 강남권 출퇴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급행 M버스 신설 도 인천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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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10월 2주
위험 시설 개선, 인력 증원 등 교섭안 수용을 촉구함. 지부는 청소·경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교통공사의 자회사 부산 도시철도 운영서비스 노동자들을 조직함. 지부는 오는 21일까지 부산교통공사가 교섭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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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혁 전무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유지하면서 신설 안전품질본부를 맡았다. 인사 시기도 달라졌다.... 지난해 토목 분야에서 상무A로 승진한 견창수는 싱가포르 도시철도 CR108 프로젝트 현장소장을 맡고 있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6조는 국가가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철도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에서 성범죄, 절도, 무단 상행위 및 취중 소란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안요원을 배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는 건설 시 차입한 부채, 어르신 무임운송, 비용 대비 저렴한 운임 등으로 재정적자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정 자립 기반을 지원하고 원활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에 관한 정의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마련하여 도시철도시설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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