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6-03-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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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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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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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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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mynews.com2026-09-25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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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 에서 죽음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밀려 나갔다. 사람의 죽음은 병원과 장례식장 으로 옮겨가고 애도...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부터 책, 엽서, 대중문화 인쇄물, 연극 무대 등 죽음에 관한 1,000여 점의 시각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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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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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54원안가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4월 18일 유필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함 - 이기우의원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의료기술은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부적절한 의료기술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효율성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선택 진료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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